홍천군번영회 이규설 회장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50.66%)을 제외하고, 인구의 절반(49.34%)정도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살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정부 통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전국 228개 시·군 중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2022년 통계에는 절반이 넘는 115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2050년이 되면 전국 시·군·구 모두 소멸위험에 처한다는 불안한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청년이 되면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절박한 상황 인식없이 무대책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덧없이 지나갈 것이다.

청년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다. 출산, 육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이 없는 한 지방소멸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 바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급한 쪽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사진을 찍고 난 후에도 일일이 악수하며 선거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유권자와 친분을 쌓겠다는 자세만으로는 혁신적인 지역발전 구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고민거리 등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등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행사에 다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만만하고 유능하다는 말인가?

특히, 주민의견을 형식적으로 청취하고 정치목적에 부합하는 측근 세력들의 이권 카르텔이 방치되고 조장이 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일정 경제규모가 되는 춘천, 원주, 강릉권 등 광역별로 재편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때가서 우리 후배, 후손들이 "선배와 윗세대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자리 보존에만 치중하며 안주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우리 모두가 직무태만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예산집행의 결과보고와 향후 대응방안과 예산을 지원한 단체와 행사에 대한 객관적 결과와 평가가 없는 한 매년 같은 형식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이 실현돼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도록 지자체가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독자적 아이디어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야 한다.

부가가치는 상권활성화와 일자리에서 창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청년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는 없다. 수도권 인구가 크게 늘면서 국회 의석수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피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인재육성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차별화되는 정책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홍천군번영회 이규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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