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정, 기재부에 신청서 제출
이규설 위원장 “지금부터가 시작”강조

홍천군의 100년 숙원이었던‘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이하 사타) 조사를 통과해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2021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그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토교통부가 사타조사를 마치고, 지난 2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타조사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예타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심의에서 위원회는 경제성(BC)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심의한 후 대상이 되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해 적정하다고 나오면, 기개부가 예타조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도 2년이 걸린만큼 예타대상의 심의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예타를 결정해 놓고도 예산이 없으면 10년이 될지, 2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험난한 고난이 예상되고 있다.

홍천군범군민철도추진위원회 이규설 위원장은 “사타통과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예타 통과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한목소리로 예타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타 통과했다고 잔치 분위기지만, 예타를 통과 못하면 총선지나고 누가 책임질거냐, 지금부터 예타 통과 또는 면제를 위해 준비를 촘촘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천군에서도 “이제부터 기재부와 홍천군의 싸움이 시작됐다. 예타 통과를 위해 군과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SOC 공약이자, 김진태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용문~홍천간 철도사업은,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까지 34.1km 구간에 총 8537억원을 들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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