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이광재 의원이 13일, 제342회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예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하루빨리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 교부금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5분 발언에서 이광재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약한 홍천군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는 사회간접 투자를 줄이면 곧바로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됨으로, 정부는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지방정부의 경영을 유지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의 감소와 예산의 삭감 등 지역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올해 국가의 세금이 59조 원이 덜 걷혀 금년과 내년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과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연말사업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 홍천군에 내려야 할 지방 교부세가 730억이 삭감됨에 따라, 마땅히 분배되어야 할 지방 교부세를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내년도 홍천군의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26%~30%까지 사업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라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예산정책의 실패에 있으며, 법인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경감해 줌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고 세수의 부족은 결국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상위 20%의 계층은 정부의 지원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위 40%의 소득자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4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민간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천군 공직자에게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해도 꼭 필요 사업,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책에 쓰일 부분은 지속해서 진행해야만 하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사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홍천군을 암울한 시골 마을로 전락시키는 꼴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모든 홍천의 시장경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그동안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된 사업들은 신중하게 예산을 줄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가의 감세 건전재정 정책에 의한 타격이 지방의 소멸 시간을 앞당기게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최대한 노력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