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은 13일,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문 홍천 철도! 예타면제, 조기착공 꿈 이루자’라고 강조했다.

최이경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2006년 이후 또다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예타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100염원의 용문~홍천 철도는 2005년도에 5억을 확보해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됐고 2008년 예산이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으로, 비록 B/C 결과는 낮았지만, 균형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필요성을 부각시켜 지역구 정치인의 정치노력으로 확보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용문~홍천 간 철도에 5071억 원을 들여 34.1km를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고 기본계획수립예산 10억 원을 배정하고, 국회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집행되지 않았고 10억은 불용 처리됐지만, 그 당시 예산서에는 근거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국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착공하겠다는 것이고 국가기관 신뢰의 원칙에 의거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므로 균형발전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24년 전 수립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고, 지역편차의 애로점이 반영되도록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치권에서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문~홍천 구간의 철도유치로 인해 홍천이 인구와 소비층이 많은 수도권과 철도 교통망으로 연결되어서 인구 유입, 출퇴근의 편리성,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가 가속화되어 생산과 임금과 고용 유발효과를 동시에 일으켜 홍천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효과에 강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용문ㅡ홍천 간 철도가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또다시 반영 되었다는 것, 두 번 째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사업이었기에 다시 결정해 준거라 생각하고, 그러기에 예타 면제 조기착공을 부르짖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용문~홍천 간 철도가 두 번째 사타를 넘어 예타 대상이 또다시 되었다 해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애환과 절규를 등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당시의 예산서 근거를 찾아서 2008년 하기로 했던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토록 함을 주장하고, 균형발전과 경제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홍천군은 홍천군민 마음부터 다잡아 군민 모두가 철도유치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대를 내 일처럼 피부로 느끼고, 그 필요성을 인식해 누가 뭐래도 철도가 있어야 함을 자신 있게 한마음으로 주장 할 수 있도록 철도유치로 발생 될 수 있는 홍천군의 중장기적 변화 과정에 대해 현실적 비젼 제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