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이경 의원은 15일, 개최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홍천군이 미흡이하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질책했다.

홍천군이 지난 3년간 운영한 지방보조금에 대해 5단계로 나눴을 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크게 5단계로 나뉘어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홍천군은 미흡과 매우미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자료에 보면 20년도 사업수 253개 중 우수이상은 86개(34%), 보통 113개(44.7%), 미흡 이하는 54개(21.3%)로 집계됐으며, 21년도 사업수 300개 중 매우우수는 5, 우수는 82, 미흡은 69, 매우미흡은 25개로 미흡이하는 96개(32.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평가결과 미흡이하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홍천군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최이경 의원은 “연속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집중 관리하고 미흡 평가를 받고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한 부분과,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것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한다” 일침했다.

정윤선 실장은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흡인 부분은 폐지나 사업비 삭감, 감축,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행안부 지방보조금관리 경우 증액을 어렵게하고, 매우미흡은 폐지나 전액삭감, 잠정중단으로 법제화로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이경 의원은 “홍천군에서도 발빠르게 변화에 속도에 맞춰서 해야 한다. 22년도 미흡이하 30%다. 미흡이하의 사업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된다. 매우 우수함에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매우 미흡함에도 1년에 두 번이나 예산이 나간것들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전형적인 모습이다. 개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보조사업 중 도비나 국비매칭으로 받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들이 미흡이하가 많은 것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도나 중앙에 책임을 얘기하고.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정윤선 실장은 “내년부터 보조금 시스템이 행안부의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자체보조금 뿐만 아닌 국도비까지 포함된 보조금을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보인다. 집행내역을 각부서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안건에 비해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22년도 보조금 심의에서 하루에 많을 때는 28건을 해 1건 한건을 판단하는데 2분1초가 걸리지 않는다. 2분1초 동안에 보조금심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위원들의 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례나 규칙에 근거는 있으나 계속해서 구성이 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조례·규칙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