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총평에서 일부 부서는 감사위원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불성실한 수감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제 모금액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답례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검토, 투명하게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폐지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천~용문 철도 조기착공 대책강구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홍천~용문 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대내적으로는 낮은 경제성 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성 및 지역균형 발전 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과 대외적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홍천군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 지원책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인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홍천지역에 거주하는 군부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은 지원 사업은 과감히 지양해 달라고 했다.

불법 농막 양성화 검토

매년 증가하는 불법 농막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 행정명령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선량한 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해주기 바라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유소년 야구 과도한 예산 지양

아울러 홍천군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에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유소년 야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타당한 야구경기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타 지역 유사대회와 비교해 과도한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 참여자들이 지역 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고액체납자 철저한 관리

앞으로 경기위축으로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 분석과 결손액과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문제 지적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는 배제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검토

홍천군의 미래 자산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검토 부탁드리며,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직업훈련교사가 기준보다 과다 채용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설을 검토하고, 아울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구했다.

공정률에 맞지않는 공사비와 인건비가 선 지급 환수 조치

홍천군 창업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과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공정률에 맞지 않게 공사비와 인건비가 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축제 위법시 관련자 문책

별빛음악맥주축제와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는 맥주축제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심사위원회 미심의 사유, 맥주축제에 사용된 맥주 계약 및 출고량과 유통량의 차이, 시음권 배부내역, 할인권 회수율, 설문지 관리 부적절 및 맥주축제 후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거래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관련자 문책 등 관련법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비축미 수매 미리 해결방안 찾아야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는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구성해 보완해 주시고,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방문객 분석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험활동이 없거나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매년 반복되는 공공비축미 수매는 저장시설 확보 및 농협 등과 미리 협약을 맺는 등 사전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 지적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해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에 대한 계도와 반려동물 등록사업도 적극 홍보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 부지가 안 될 경우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축산 농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해결방안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축사시설 현대화도 계속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임산물 보조사업은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보조사업 점검 및 홍보를 부탁드리며, 투입된 예산 대비 설치효과가 미비한 사방댐은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사업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건설공사 기간지연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인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공영주기장 사용 홍보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개설해 주민들과의 불편한 마찰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건의했다.

재해위험 지역 터널공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공사기간 단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예약이 어려운 점, 배차 지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한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와 이용방법, 운행자 명함책을 제작․배포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 현수막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 깨끗한 홍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학생들 통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 주변 음식물 쓰레기통은 이동조치 하고, 악취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종량기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 환경미화원 인력 증원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퇴비생산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을 당부했다.

불부합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적 정리하고, 주민들 대상 심폐소생, 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예방 접종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이 투입된 분만 산부인과 진료 중단에 대한 사전 대비 아쉬움을 전하며 사업비 지출에 따른 환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 임대한 농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과 특정인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점검 장치 등 보조금 중복 지원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보조금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무단이탈 없이 성실하게 근로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전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홍천군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 지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