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괄

최이경 위원은 올해 시작하지 못한 계속비 사업이 다수 있고 내년도 명시이월 액수가 큼을 지적하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계획된 사업은 그 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록 위원은 집행부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하고 집행절차가 미흡하여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데, 꼭 필요한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해야 함을 주장했다.

용준순 위원은 보상협의나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아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복지과 소관 추경

나기호 위원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15세~30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별로 없는데, 지원 자격을 완화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준순 위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나기호 위원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매출이 증가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기업이 많이 알려지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용준순 위원은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실수요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산림과 소관 추경

이광재 위원은 임업직불금에 대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