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용준순 의원이 14일 열린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용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위탁사무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줄 것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강조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24년 예산은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과감한 긴축 재정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자연 인상률과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교부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많은 군민들에게 고충과 어려움이 전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700억 가량 감액되면서 벌써부터 건설업계 농업인단체, 소상공인, 각종사회단체에서 고충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4년도 긴축예산 편성을 계기로 그동안의 사업과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들이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당초 계획대로 기대효과를 이루었는지, 혹은 너무 실효성이 없거나 선심성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세심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긴축이라는 것은 세출을 줄인다는 의미 이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사업과 같은 민간 이전 사업과 출자·출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23년 결산 결과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2,000억 이상이 집행되었지만 집행부의 지도·점검은 매우 미흡했다고 여겨집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지도·점검 용역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위탁금 또한 원가검토 용역 업체의 결과에 의존하고 실무 부서의 내부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과다하게 책정되더라도 용역 업체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수탁업체 사무직원의 연급여가 1억 원이 넘게 지급되고, 400%이내 지급되어야 할 성과금이 1,200% 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년부터는 긴축재정을 계기로 군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원인 응대 시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2~23년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연 평균 7,000건이 넘고, 행정 소송 또한 23건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중복 민원과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민원, 단순 민원 등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최근 민원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행정의 불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인이 방문하면 못 본체하고, 질문하면 퉁명스럽게 답변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라 하고, 법리적 해석으로 마찰이 생기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일부 직원들의 민원 응대 때문에 홍천군 행정의 전체적인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 방문 시 눈을 마주보고 웃으며 반겨줄 수 있는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인 CS교육 확대와 베스트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 반영 및 포상 확대, 베스트 친절 공무원 수 증대를 통해 친절한 행정, 신뢰받는 홍천군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