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조례특별심의위원에서 부결됐다.

이 때문에 응원은 고사하고 찬물을 뿌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홍천군범군민 철도추진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천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 절차에서 홍천군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홍천군과 의회가 홍천철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천철도범군민유치위원회는 10년 이상 홍천군에서 재정적 지원 없이 개인 출연과 후원금으로 서명운동, 집회 등 각종 활동에 앞장서 활동해 왔는데, 철도추진위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타 단체도 철도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면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는 지적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기호 의원은 이 조례안을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홍천철도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했다.

이날 심의에서 최이경 의원은 “2011년부터 철도 추진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50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그동안 책자를 발행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다”면서 “아쉬운 점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원하지 못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 행정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다. 이처럼 민관이 힘을 모아서 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홍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홍천철도 유치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황경화 의원은 “2011년부터 시작했고 단체장으로 함께 활동했던 기억이 난다. 군에서 나서서 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되지만 일반 단체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잘 안 된다”며 “추진위에만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가 참여할지 의문이다. 지금처럼 특정 단체가 아니라 미래추진단에서 주관 운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호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철도 유치를 염원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말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서명을 받고 의지를 보여준 집회도 가능했다”면서 “사타를 통과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군민의 의지를 모아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용준순 의원은 “철도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다. 추진위가 철도 유치에 선도적으로 활동했다. 이합집산으로 여러 단체가 활동할 경우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과 함께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철도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다, 의회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은 항공대 이전, 학교 이전추진위 등의 단체가 있는데 홍천철도추진위만 지원하면 여기저기서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단체에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철도추진위를 지원하는 것이고 철도추진위는 서명운동을 전개 6만여 명 서명부를 전달하고 용산집회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철도 유치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철도유치위원회가 유일하다. 이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얼마를 지원할지도 정하지 않은 지원 조례안을 놓고 홍천군민의 염원을 편가르기 식으로 접근한 홍천군의회와 이를 방관하는 자세가 엿보이는 홍천군이 철도추진위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유치 활동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군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의 후 표결한 결과 찬성4, 반대3, 기권1로 과반수를 얻지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나기호 의원은 “홍천군 범군민 철도추진위원회는 일반단체가 아닌 특별단체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100년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 상항에서 관이 못하는 것, 민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인데, 군의회가 이를 부결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철도추진위 모 위원은 “철도와 관련된 단체는 유일하게 홍천군범군민 추진위원회인데도 철도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단체를 핑계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군의회가 지역을 분열시키기 위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이번 부결로 인해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국민의 열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못 의심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