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알게 된 항공대관련 국방부의 비밀스런 업무 처리 행태에 대해 사과와 중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이 21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204 항공대가 유류시설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이경 의원은 발언에서 “홍천의 중장기적 발전과 주민의 행복 안전한 훈련 환경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국회와 국방부에 항공대 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로 이전 부지를 찾으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수십 년째 해 온 바 홍천군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 2020년 204항공대이전 타당성 검토조사용역까지 진행하며 다각적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국방 군사시설 실시 계획 등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항공대대 유류저장시설 신축 관련, 대형 위험물 유류저장 탱크 설치계획이 2023년 1월 17일경부터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을 통해 은밀히 추진됐음을 1년이 지난 2024년 2월 17일 주민의 제보를 통해서야 알게됐다”고 성토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방부에게 “홍천 주민들은 각종 규제 및 소음 피해와 함께 폭발, 화재 등 군부대 유류시설에 대한 안전 걱정까지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합니까?”라며 “항공대 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유류탱크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상수원보호를 위한 누출 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서 헬기들의 정비관련 업무의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군부대 내 추진되는 자가 주유시설은 항공기뿐 아니라 군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석유영업 시설로 주변 상권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 관청인 홍천군 위험물을 관리 해야하는 소방서와 정보공유나 협의도 없이, 게다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밀실’,‘깜깜이’의 비정상적인 국방행정은 멈추어져야 한다”며 홍천군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중재자가 되어 모든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적 밀실행정을 펼친 국방부는 조속히 주민불안 등에 대한 해법 제시와 공식적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