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시동 1·2지구, 북방면 중화계 1·2지구 추진

홍천군이 지난 21~22일 남면 시동1·2지구, 북방면 중화계1·2지구 소재지인 복지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 절차, 기대효과 등이 설명됐으며, 참석한 약 70명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해 바로 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비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 후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결정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남궁은 토지주택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소유권 분쟁 해소, 부동산 안전 거래 확보, 토지 정보 활용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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