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았다.

민원과 소관

나기호 의원은 신고된 불법 건축물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후 인허가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한 사항과 관련,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방법과 절차를 널리 홍보해 양성화를 못해 피해 보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황경화 의원은 군계획위원회 수시 개최 검토와 관련, 군계획위원회를 한 달에 3회정도 개최해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태양광 거리제한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용준순 의원은 군계획위원회 수시 개최에 대해 개발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민원서비스를 적극 활성화 해 신속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체육과 소관

용준순 의원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 농촌 유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민박과 휴양 마을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학교, 교육(지원)청과 함께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나기호 의원은 농촌 유학 활성화는 우리 지자체에서 농촌 유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 초기부터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은 클라이밍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클라이밍 대회 추진을 제안했으며, 고등직업교육(하이브) 사업의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하이브 사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에게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했다.

세무회계과 소관

나기호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 파악 및 징수업무 철저와 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금을 부과해 납부를 독촉하고, 아울러 세금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조성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준순 의원은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 납부 독려에만 그치지 말고, 압류 및 공매 등 실질적으로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행복나눔과 소관

나기호 의원은 스마트기기를 이용,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려와 관련해 장비와 시스템 구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업해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준순 의원은 위·수탁 협약서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 명시와 관련해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용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위수탁 업무에 법인전입금이 선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설 검토는 근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근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근로작업장 최소인원이 초과될 경우 작업장을 추가 신설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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