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의결 소식에 홍천 주민들의 설레임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다. 7만 홍천군민은 수십 년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간 철도를 기다려왔고 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ㆍ설계ㆍ공사 등의 철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은 이미 2008년 예산이 확보되어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06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결과는 비용. 편익추정( B/C)비율이 1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나 B/C가 낮아 안 된다는 정부 논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 균형 발전과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 들여졌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정부는 용문-홍천 간 철도에 5071억 원을 들여 34.1km를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고 기본계획수립예산 10억 원을 배정, 국회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업은 집행되지 않았고 10억은 불용 처리되어 버렸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홍천군민의 몫으로 남고 말았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사업은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반영 되었다. 그러나 이제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 예산 10억을 받았던 사업임에도 유아무야 종적을 감춰버렸던 이 사업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예산 낭비, 시간적 낭비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철도 시설공단에서 발행한 2008년 당시 철도사업 설명자료와 2009년과 2010년도 철도사업 설명자료에도 존재하는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이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로 시간을 끌며 조기착공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오랜 홍천 군민의 숙원사업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 이슈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 먹이거리로 전락시키지 말고 하기로 했던 사업!..진행되어 온 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한, 정치가들의 선거용 이슈 만들기가 아니라면 용문-홍천 간 철도가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또다시 반영되었다는 것은, 예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예산까지 받고 사라졌던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론이 있기에 포함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홍천 주민을 두 번이나 우롱하는 일이 라고 밖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용문-홍천 간 철도 사업이 훈장만 바라고 감투만 얻으려는 그 누군가의 정치적 대상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2008년 추진하기로 했던 용문~홍천 간 철도노선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상생,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현재 주변지역의 개발과 달라진 입지조건 상황 고려 및 2006년부터 시작되는 모든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국가 균형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늦춰진 만큼 신속하게 조기추진 해 줄 것을 우리 홍천 군민들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외쳐야 할 것이다.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