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정단체 지원조례 바람직한가!
[칼럼] 특정단체 지원조례 바람직한가!
  • 더뉴스24
  • 승인 2021.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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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자비를 들여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재향경우회지원조례 안이 통과되면서 홍천지역사회가 소란스럽다.

이 조례는 퇴직 공무원ㆍ퇴직 경찰관이 정회원이 되고, 현직 공무원이 명예회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여러면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사회봉사 부분에 대한 지원조례는 타 민간단체와 구분할 때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요즘같이 코로나로인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운 시국에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조례가 있기 전부터도 홍천군보조금 심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적절치 않아 부결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지원 액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지원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의 사업내용은 일반 봉사단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지방행정동우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같은 상위법에 제도적 근거가 되지만 악법으로 폐기하라는 원성이 가득한 이 법에 근거한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의 합법화는 아직도 납득이 어렵다.

다른 수많은 민간단체들처럼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가진 공직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이용해 공익을 위해 애써주실거라면, 다른 민간단체들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 따라 지원받던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절차를 따르면 간단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주민의 혈세이기에 각종 보조금이 적절하게 씌여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눈먼 돈이란 전락된 명칭으로 오해받으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의 이유는 많은 국민(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걸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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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각 2021-09-20 14:59:39
최이경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 동의를 합니다
제일 안정적 직업인 공무원 퇴직 단체에
목적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적합시않습니다
군민세금으로 소외계층 농촌에 어려온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자기 기득권층에 아니한결정이라 생각 되오며 폐기시키는게
마땅 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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