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분묘 둘러싼 10년 간의 투쟁(1)
골프장 내 분묘 둘러싼 10년 간의 투쟁(1)
홍천 D리조트 골프장 토지수용, 불법 유연분묘 발굴 사건
끈질긴 싸움 끝에 개인이 거대 업체에 민형사상 승소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1.10.22 16: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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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의 D리조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불법 유연분묘 발굴로 인해 지난 10년간 골프장 측과 싸워온 신창철 씨가 지난 해 민형사 모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본지는 신창철 씨의 10년간의 투쟁과 억울한 사연을 1, 2회로 나눠 싣는다.

기나긴 다툼의 시작은 2010년 홍천군계획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자로 지정된 D리조트에서 전용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부지 내 신창철씨가 관리하는 평산신씨 문절공파 선산 1만4000평을 골프장 사업 부지로 토지수용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신씨는 2007년부터 골프장 토지수용에 대해 D리조트 담당자와 홍천군청에 평산신씨 선산이고 조상 산소 6기로 인해 골프장 토지수용 협의를 할 수 없다고 수차례 구두와 의견서를 사전에 전달했었다.

그런데 신씨가 2011년 2월 홍천군청 실시계획인가서 사전지장물 조서에 산소 6기 중 4기가 고의적으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민원으로 주민의견서,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D리조트 측은 누락된 분묘 4기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 한 번 없이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D리조트가 두미리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 누구한테나 분묘에 대해 물어보기면 해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이다.

5개월 후 D리조트에서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도 되기 이전에 이미 2011년 9월 홍천군 서면사무소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던 남의 조상 유연분묘 4기를 (두미리 산 22번지)에서 (팔봉리 288번지 외) 허위 거짓 주소를 기재 한 후 D리조트 대표이사 직인으로 무연분묘개장신고서를 작성해 불법으로 개장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이에 대해 신창철 씨는 “행정 업무상 분묘 소재 주소지는 중요한 확인 절차임에도 홍천군 공무원의 도움없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후 D리조트는 신창철 씨 선산 1만4000평을 3억원의 헐값에 토지를 수용 한 후 “누락시킨 분묘 4기가 분묘도 아닌데 골프장 공사를 방해한다”며 분묘굴이 및 손해배상,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등 3건의 소송을 걸어왔다.

춘천지방법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D리조트에서는 중요 쟁점 증거인 분묘 4기를 재판장의 허가나 연고자 동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2012년 3월 21일 신창철 씨 몰래 불법 분묘발굴하고 유골을 훼손 유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홍천군 서면사무소에 대명리조트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불법 무연분묘개장 신고증으로 목포 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고, 부여 영호추모공원에 안치해 봉안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불법으로 진행된 허위 문서로 ’무연분묘처리대장‘을 만들어 홍천군청에 무연분묘 처리 신고를 했으며, 춘천지방법원 재판부에는 “분묘가 아니었다”고 거짓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 후 D리조트 수임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분묘가 아니다 주장하다”가 두미리 마을 주민들 증언이 있자 “분묘는 맞는데 너의 집안은 아니다” 고 번복하다가 족보 등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자 “너의 집안 분묘는 맞는데 직계는 아니다” 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DNA 관련 자료가 나오자 “조상 분묘는 맞는데 수호봉사를 안했다” 주장하고, 춘천법원 분묘 4기 현장검증조사 시 미수습한 일부 뼈 조각이 나왔고 현장에서 D리조트 임직원 수임 변호사는 판사에게 “유골이 맞다” 인정했으면서도 썩은 나무뿌리와 하얀 돌가루였다고 다시 번복을 했다가, 마을주민 정모씨 증인심문 중 D리조트 수임변호사는 “우리도 유골이 일부만 나왔잖아요”라고 스스로 유골이 나왔음을 인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D리조트 수임변호사는 산 정상에 분묘2기 하고 산 아래 분묘 2기간 떨어진 400m 거리도 있는데 포크레인 갖고 이동하며 어떻게 30분 만에 분묘 4기를 발굴해서 ’분묘가 아니다‘ 확인 후 먼저 갔는지.. 7개월 뒤 법원 현장검증에서 이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등 재판을 하면서 총 7번의 거짓말로 재판부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2회는 오는 25일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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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길 2021-10-24 09:07:55
강산이 한번바뀌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거대기업과 단신으로 맞서 싸워 이기신 것에 무한한 위로와 존경을 표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록될것이고 지금도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례로 훌륭한 교과서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무어라 표현할수 없지만은 정말로 고생하셨고 조상님들의 영전에 자랑스러운 술한잔 올릴수 있는후손이되신걸 진심축하드립니다
다시한번 승소하심을 축하드리고 이제 두발뻗고 편히 주무십시오

조정각 2021-10-22 17:37:15
먼저 신상철씨 승소를 축하드리고요
이기사를 찬찬히 검토해신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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